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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생명 의료 윤리 |
| 요약 |
생명 의료 윤리
만약 한 여성이 더 이상 자녀를 갖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태아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때 낙태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어떤 관계가 있다. 도덕이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무결한 전체도 아니지만 개별적인 조각들의 집합도 아니다. 낙태의 인정은 인간 생명을 신성시하는 윤리에 또 다른 압력이 되고 있다.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가장자리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전통 윤리는 결국엔 그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피터 싱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에서
낙태 허용 범위가 넓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다. 선진국의 낙태율이 낮은 것은,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을 만큼 시민 의식이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법으로 금지해도 낙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으로 허용 범위를 늘린다면 과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맞추어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심상덕,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가?’에서
모든 행위가 사회문화적인 의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모체를 떠나 태아가 인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까지 무시하면서 임신한 주체가 임신중단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논쟁의 주제일 수 있다, 임신 지속과 중단 여부가 아니라 ’임신 중단 시기‘가 논쟁의 주제가 될 때 임신중단 문제를 훨씬 더 생산적인 사회적 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지, 혹 불편하다면 누구에게 무엇이 불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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