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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공기업의 정의 및 의의, 장단점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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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경영학과]공기업의 정의 및 의의, 장단점 등에 관한 레포트 |
| 요약 |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1)공기업의 특질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것들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도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을 시장에서 구별할 수 있고, 편익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생산물은 민간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처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만을 반영하여 거래될 수 없고,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가격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이란 용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업은 기업성 측면과 공공성의 측면의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질이 공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기준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별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의 특질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기업은 공공성 및 기업성 측면에서의 특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공기업의 정의
-개념적 정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특질 중에서 공적 목적, 공공소유, 공공통제, 공공관리, 공공책임성 등 다섯 가지 요소와 기업성 특질 중에서 기업적 활동분야, 투자에 대한 회수, 시장판매가능성 등 세 가지만을 골라, 모두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합니다. 공공성의 다섯 가지와 기업성의 세 가지 모두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공기업을 개념적으로 정의해보면, “공기업이란, 자본지분율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고위경영진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주요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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