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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제인권법 |
| 요약 |
국제인권법
우리가 오늘날 국제인권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대재앙으로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연합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임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UN 헌장은 회원국에 대해 인권존중의 의무를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의 증진을 위해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하였다. UN의 창립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여는 획기적으로 확장되어왔다. 1948년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와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52년의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의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65년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의 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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