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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
| 요약 |
한칠레 FTA
추진효과 분석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과 국가 전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천경제연구원(KREI)에서 각각 연구하였다. “98년 12월 KIEP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매년 9.6억달러 개선되고,농업부문을 제외한 채 FTA를 체결할 경우 9.5억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부문의 완전 개방으로 국가 전체경제가 향유하는 후생증대는 약 0.1억달러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약 0.6달러 약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99년 5월” 12월중 KREI에서 칠레와 FTA체결시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FTA로 관세를 크게 내리는 경우 포도를 비롯한 키워,사과,배 등 주요 과실류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상경과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으며 APEC정상회의에서 한 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및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협상 개시 합의
1999년 12월 : 제 1차 협상개최 (산티아고)
2000년 2월 : 제 2차 협상개최(서울)
2000년 5월 : 제 3차 협상개최(산티아고)
2000년 11월 :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차결 입장 확인
2000년 12월 : 제 4차 협상개최 (서울)
2001년 6월 및 10월 :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장 재개합의
2002년 2월 : 양허간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년 8월 : 제 5차 협상개최(산티아고)
2002년 9월 및 10월 : 상품 양허안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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