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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
| 요약 |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족을 위한” 정책과, “가족에 의한” 정책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복지의 속성상 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족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개념은 혼용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의 각각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산 업화 이후 세계의 각 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교화적인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이 급변하고 약화되고, 가족과 사회의 관계 및 가족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첫 째,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능들이 약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증가, 소가족화,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오히려 가족에 의한 복지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 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은 사회문제 해결의 가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문에 한국의 가족은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국가가 분담하고 보완해 주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족원의 부양, 경제, 보호 등의 기능을 대부분 맨손으로 떠맡아 가족성원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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