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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저출산고령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방안 |
| 요약 |
I. 서론 통계청이 2008년 초에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고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55.1%로, 전년에 비해 4.1%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 또한 13.8%에 이르렀다. 생산가능인구 7.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을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활력(活力)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출생아가 2년 연속 늘어나고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2년째 상승, 2001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하한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져 지난해에는 9.9%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몰고 올 부작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력 투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生産性)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가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게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근래 들어 모처럼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산 문제의 경우 일자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고용 주택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일관된 집행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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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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