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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생활과 법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
| 요약 |
<생활과 법률>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을 사는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 청소년 성매매 현황
청소년 성매매를 행하고 있는 여중고생은 전국 약 13만 3천~16만 5천명으로 추계 된다. 한편,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관련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1월부터 6개월 간 체포건수는 279건(184명)으로, 이 중 전화방을 이용한 케이스가 67%(18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1999년의 경우 4,475명(전년비 -0.8%, 35명 감소) 중 중학생, 고등학생 비율이 67.8%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등학생의 수가 줄고 중학생의 수가 증가하여 저연령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생마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를 동기별로 보면, 1994년까지는 흥미,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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