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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생활과법률] 원조교제에 대해서 |
| 요약 |
생활과 법률
<원 조 교 제>
순 서
1.원조교제의 개념
2.원조교제의 발생 원인
3원조교제의 유형
4.청소년 성매매관련 사례및 사회의 인식
5.대책
1.개념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것은 일본이라할수 있다. 이의 의미는 나이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에 '교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시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각종의 서비스 제공 및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허용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의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여성과 어린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상 원조교제에 대한 정의규정은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제 26조의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제 9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를 한 자는 동 법 제 50 조 벌칙 제 4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동 법 제 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 20조 범죄방지계도 에 의하여 범죄자의 시상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서의 : 청소년성매매 [ 靑少年性賣買 ]
어른들이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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