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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
| 요약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200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는 1.2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평균 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재 5.0%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 3.6%, 2030년 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소득 요인 :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상승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교육과정 이수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욕구 등으로 인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2007년 현재 29.4세로 높아졌다.
2. 자녀 요인 :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8.7%에서 2007년 14.1%로 5.4% 증가하였다. 반면 노후에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감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후보장의 형태도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유대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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