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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법학] 법인격 부인론 |
| 요약 |
법인격 부인론
I. 법인격부인의 의미와 학설
법인격부인이란, 종래의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독립성을 긍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론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사안에 관하여 회사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법리로 파악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
이들 견해간에는 이 법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후설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제도 내지 그 법인격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미국의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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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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