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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
| 요약 |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Ⅰ. 서론
1. 대처의 등장
1974-1979년의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파운드화의 하락에 이어 현금보유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캘러헌 정부는 결국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이런 불가피한 입장을 수용했으나 일반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노조는 아니었다. 3년에 걸친 임금억제로 누증된 노동자들의 분노가 공공 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파업, 즉 1978-1979년 ‘불만의 겨울’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했다.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 때문이었다. 대처는 영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복지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복지국가는 계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재편’되었다.
Ⅱ. 본론
1.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은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 부문과 함께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강한 노조, 복지국가와 짝을 이루어 배척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강한 노조는 사회주의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 확산의 산물로 규정되었다.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가 천명된 것이었다.
대처의 ‘복지개혁’은 정권 제3기 들어 본격화되었다. 1983년, 대처 정부는 제2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 해, 사회보장 지출은 1979년에 비해 20%나 증가해 있었는데, 사회보장비 증가가 실업률의 증가와 인구 노령화의 불가피한 결과이긴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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