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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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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 |
| 요약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 차원의 방안
1.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제도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고용, 주거, 금융, 건축,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관련 분야만 해도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률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여 차별적인 조항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차별예방 및 금지에 대한 안내 매뉴얼 마련
사업주나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무엇이 차별이고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3. 차별예방 및 권리 구제에 대한 교육 실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차별적인 말과 행동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함께 차별예방에 대한 교육이 사업주와 교육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대중에게는 권리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권리 찾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4.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종합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한 기본법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 각 분야별 관련법이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종합정책이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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