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2030년 독일은 부양연령층 인구(15~64세) 100명중 약 50명은 노인(65세 이상)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
중요한 건 2030년이 되면, 독일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성인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5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만약 지금 여성 1인당 1.3명까지 떨어진 독일의 출산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35세 미만의 독일 인구 감소비율은 노인인구의 증가비율보다 2배나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태어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수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즉, 2000년에는 72,000명 2001년에는 91,000 명이란 차이를 보였다.
☻ 독일 노인복지의 발전과정
독일에서 노년 사회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등장하였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이 노년 사회학의 접근 분야는 독일 고령화 사회의 경제, 사회문제와 노인들의 주택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 1960년대부터는 노인을 하나의 특수한 계층으로 인식하여 그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노력을 보였다.
- 1961년에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 정되었다.
- 1974년 개정된 연방사회보조법은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개정법의 목적은 노인의 물질적 상황의 증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 후 독일은 계속적인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에 중점을 두며 노인인구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은 동시에 1995년 노인 간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병보험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독일의 연방사회보조법은 노인의 탈 보호시설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급적이면 정부 사회보조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족에 의하거나 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테면 독일 복지제도는 가족 (특히 부모-자녀간)은 노부모에게 생계비를 제공할 상호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감의 언급은 노부모가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로 입주하는 대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살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우리는 독일의 노후보장제도의 노인요양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본론에서는 두 종류의 보험제도의 개념과 배경, 도입과정과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게주는 시사점에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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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요양관련 장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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