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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중국의경제체제 |
| 요약 |
중국의 경제체제 - 社會主義市場經濟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1978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집단경제의 전형인 농촌지역의 인민공사를 혁파하고 농업의 사영화를 시행함으로써 그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농업생산액을 살펴보면 1975～1980년의 농업생산액 증가는 16.9%(연평균 3.2%)였으나 사영화가 전개된 1980～1985년의 생산액은 48.3%(연평균 8.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효율성의 대표인 국유기업의 개조, 금융체제의 개선, 정부기구의 전환 등에 대한 개혁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변화는 中國共産黨全國代表大會의 報告와, 지도자들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국내외에 알려져 왔다.
1978년 중공11기3중전회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82년 9월의 제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 1984년 10월의 중공12기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고 중국의 경제개혁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써 시장체계의 점진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의 심화를 거론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13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당대회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강택민이 선언하였다.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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