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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한국경제의과제 |
| 요약 |
<한국경제의 과제>
Ⅰ 외환위기 이후의 과제
Ⅰ.1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제설
1. 외환위기의 시발은 90년 이후 96년까지 지속된 무역수지적자의 누증이 외채 증가로 이어져 이것이 위기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a. 그것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한다
b. 그들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있었다
c. 부가가치 하락
d.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수출채산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고 그것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 것이다.
2. 원화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대미환율이 낮게 형성돼 이것이 수출을 어렵게 하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것이 외환유동성이 급격한 감소 를 초래해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는 주장이다
3. OECD가입과 맞물린 자본자유화조치가 차관도입을 용이하게 하자 금융기관들 은 경쟁적으로 외채도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1년 미만 만기의 단기자급이었다
4.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위해 외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금융 으로 조달하거나 저 수익, 비효율이 예견된 부분에 대거 투자하여 부실을 초래 하였고 일부 신흥 대기업은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 금융의 힘을 빌어 무리한 시 설확장을 시도한 것이 결국 단기자금 만기연장 거부로 이어지게 되어 외환위기 로 연결되어졌다는 주장
5.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의 급증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
-> 한국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이상에서 열거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Ⅰ.2 외환위기가 준 교훈
1. 경제성장을 질보다 양에 치우쳐 달성하려는 방식은 모든 부문에 무리를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교훈
2. 이미 세계화, 경제자유화가 광범하게 진행 되었는 데도 개발년대의 속성인 규 제와 통제를 산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왜곡되어 외환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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